이젠 달라진다. 교통사고에 100 : 0 일방과실 없다?

 

[앵커]
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막상 과실을 따질 때는 보험사에서 다 그래요, 이런 말을 합니다.
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죠.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.
전문가 연결해서 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,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인터뷰]
네, 안녕하십니까?

[앵커]
조금 전에 사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:0은 그겁니다.
가만히 나는 정차해 있는데 뒤에 와서 쿵 받은 경우,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?

[인터뷰]
지금도 그렇죠.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위반, 또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, 이런 경우는 100:0이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는 급차로 변경일 때도 70:30 또는 80:20이었고 그리고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100:0이 없다는 게 기존 보험사의 기준이었습니다.

그 기준은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건데요.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 때는 한쪽은 그렇게 갑자기 어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, 또 한쪽은 아니다, 내가 깜박이 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양보해 주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,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끼어든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, 그래서 70:30, 80:20으로 했던 건데요.

지금은 블랙박스나 CCTV에서 얼마나 갑자기 들어왔는지 보여지죠.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, 100:0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그 기준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.

[앵커]
그렇군요. 그런 경우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서 일단 80:20 정도로 하자.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
나는 내가 20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차량입니다. 잘못이 없는 차량이에요, 본인 주장에는.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하면 나는 그냥 경차를 모는데 반대 차가 큰 외제차입니다.
그러면 더해서 8:2잖아요.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

[인터뷰]
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죠. 상대편의 차가 예컨대 상대방 차가 2억 원짜리고 내가 2000만 원 짜리다 그러면 내가 80:20이라고 하는 내가 20%를 물어줘야 되는데요.

상대편 수리비가 5000만 원나왔으면 1000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. 내 수리비가 상대편은 나한테 80만원을 물어주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.

[앵커]
그래서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
저희 TV를 함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.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사례인데요. 화면 준비된 거 있죠. 보시겠습니다. 이게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.
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가다가 뭔가 뒤에서 쿵 하죠.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.
화면을 다시 보시죠. 노란색 차가 저렇게 끼어들어요. 그러면 빨간색 차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?
이런 경우 100:0이 된다는 겁니까?

[인터뷰]
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거리가 얼마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까?

[앵커]
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

[인터뷰]
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절대 100:0은 없다고 한데요.
그런데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때리면 도... (중략)